수원변호사 법률상담 민사/형사/이혼 법무법인 YK 지사장 이보람 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부지사장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손해배상 24시간 상담문의 010-3909-1504 주말/공휴일 방문상담 가능
반환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그것이 곧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영득죄가 성립함은 당연한바 형법은 횡령행위와 함께 반환거부를 횡령죄에서의 행위태양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환거부행위는 반환거부의 의미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영득의사는 없이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반환거부만으로 …
Read more “형법 제355조 제1항 “반환거부”에 관한 판례입장_횡령죄 구성요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0.8098.6150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그러나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
Read more “이혼소송_조정전치주의 주요내용에 관한 가사소송법상 규정과 판례_수원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실형)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구요. 횡령죄 역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액이 5억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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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인정한 사례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2010도12920 판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
Read more “형법 제355조 횡령죄 성립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이행지체 요건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 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다 가) 기한의 유예이행기를 원래보다 뒤로 미루는 것.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한의 다음날(즉, 2020년 11월 16일)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이행기가 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
Read more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시기_확정기한 및 불확정기한에 따른 이행지체 발생 판단기준_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
Read more “쌍무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관한 견련성 요건과 부동산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_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동종), 폼질(동질), 수량(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실무상 이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의 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띠며, 흔히들 ‘대여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