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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은, “임무에 위배한다, 임무에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넓게 보면 신뢰관계를 배신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형법상 배임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임무에 위반하여 배신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임무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본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해야 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
Read more “배임죄(형법 제355조) 성립요건_’타인사무처리’에 대한 배임행위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Read more “관할 경찰서장의 불송치결정권 및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고소인에 대한 무혐의처분통지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여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할 것입니다.이처럼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났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검찰항고”입니다. 그런데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항고기각이 되지만, 드물게라도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다시 수사하여 기소되기도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려면 …
Read more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_무혐의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기수사명령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배달음식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배달어플이나 배달서비스 등이 다양화되어 음식 뿐만 아니라 카페나 생활용품까지도 편리하게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과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 항상 호황만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문한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의 경우, 악의적으로 작성된 배달후기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상당 부분 불일치하여 …
월세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임대인이 몰래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 제 물건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임대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임차인에게 수차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해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요.간혹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강제로 물건을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조).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성과 음란행위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라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르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 …
Read more “업무상 배임/횡령죄_가중처벌요건 “업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A는 1995. 10. 20.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인 파주시 적성면 (이하 주소 1 생략) 답 2,337㎡, (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
Read more “민법상 명의신탁관계와 횡령/배임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결국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에서 정한 횡령행위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행위의 태양\_착복, 은닉, …
반환거부는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그것이 곧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이므로, 영득죄가 성립함은 당연한바 형법은 횡령행위와 함께 반환거부를 횡령죄에서의 행위태양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환거부행위는 반환거부의 의미 및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영득의사는 없이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반환거부만으로 …
Read more “형법 제355조 제1항 “반환거부”에 관한 판례입장_횡령죄 구성요건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