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법률상담 민사/형사/이혼 법무법인 YK 지사장 이보람 변호사 민사소송 전문 부지사장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손해배상 24시간 상담문의 010-3909-1504 주말/공휴일 방문상담 가능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_ ‘문서’의 판단 기준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형법상 문서위조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
월세(차임) 미납은 임대차계약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독일식 3단계 심사구조를 취함 → 다만 제1, 2단계 심사를 지나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보임. 070.8098.6150 이혼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블로그 평택/동탄 이혼/상속 홈페이지 민사소송 손해배상 부동산전문 이혼소송 천안변호사 형사소송 제1단계 :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 청구인 주장의 권리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확정함 ○ 보호영역의 범위는 헌법 조문의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은 크게 건물의 구분소유(제1장), 단지(제2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제3장), …
Read more “집합건물법 제1조_아파트 1동의 건물 부분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수원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
Read more “집합건물법 관리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_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실권효를 적용한 사례 ⑴ 피고가 제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구두로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대법원 1958. 4. 3. 선고 4290민상664 판결)⑵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 항변을 항소심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⑶ 항소심 제4회 변론기일에 …
○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 즉,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 기본권의 침해 …